2009.05.23 지방 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가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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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결정 모형 중 초합리성(extra-rationality)을 강조하는 모형은?① ① 최적모형 ② 혼합탐사모형 ③ 쓰레기통모형 ④ 사이버네틱스모형 2. 행정관리학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② ① 대표적인 학자로는 귤릭(Gulick), 어윅(Urwick), 페이욜(Fayol) 등이 있다. ② 비공식 집단의 생성이나 조직 내의 갈등 등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해준다. ③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 등과 함께 행정학의 출범 초기에 학문적 기초를 쌓는데 크게 기여했다. ④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합리적 존재로만 봄으로써 조직을 일종의 기계 장치처럼 설계하려 하였다. 3. 전통적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① 예산 단일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② 예산 공개의 원칙은 예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 이다. ④ 예산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③ ① 책임명확화의 원칙 - 비경합의 원칙 ② 현지성의 원칙 -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③ 종합성의 원칙 - 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의 원칙 ④ 경제성의 원칙 - 능률적 집행의 원칙 5. 지방세원칙 중 하나인 부담운임의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① ① 주민세(개인균등할) ② 재산세 ③ 레저세 ④ 담배소비세 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④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ㄱ.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ㄴ. 관리기구 - 시장 네트워크 ㄷ. 관리가치 - 결과 신뢰 ㄹ. 관료의 역할 - 조정자 공공기업가 ㅁ. 작동원리 - 협력 경쟁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ㄹ, ㅁ 7.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② ①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②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③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④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8. 정책의 영향 또는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유형을 분류할 때 그 성격이 가장 상이한 것은?① ①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 지위,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 ②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제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정책 ③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④ 각종의 민간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 9. 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③ ①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된다. ② 과도한 선물의 수수와 같이 공무원 윤리강령에 규정될 수는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는 회색부패에 해당된다. ③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백색부패에 해당된다. ④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10.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내재적 요소가 아닌 것은?③ ① 역사적 요소 ② 성숙효과 ③ 선발요소 ④ 측정요소 11. 공무원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③ ㄱ.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조화될 수 없어서 양 제도의 혼합 운용이 어렵다. ㄴ.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기는 용이하나,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ㄷ. 직업공무원제도는 일반적으로 폐쇄형 임용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연대감을 높여준다. ㄹ. 직업공무원제도는 대체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며, 전문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ㅁ. 대표관료제는 정부정책 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여준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12.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④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계획예산제도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예산제도이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란 점증주의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3.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② ① 능률성-투입과 산출의 비율 ② 생산성-목표달성도 ③ 형평성-서비스의 공평한 배분정도 ④ 대응성-시민의 수요에의 부응정도 14. 비정부조직(NG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①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이 크다. ②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한다. ③ 이상주의에 치우쳐 결과에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④ 재정상의 독립성 결여로 인해 자율성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15. 다음은 공무원 평정제도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① 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ㄴ.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혹은 처우 등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조직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증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 내 상하 간, 동료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 ㄹ.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승진 및 보수결정 등의 인사관리자료를 얻는데 활용한다. ㄱ ㄴ ㄷ ㄹ ①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다면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② 다면평가제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근무성적평정제 ③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④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16. 다음은 토머스(Thomas)가 제시한 대인적 갈등관리방안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② ㄱ.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ㄴ.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 모두에 무관심한 경우이다. ㄷ. 자신과 상대방 이익의 중간 정도를 만족시키려는 경우이다. ㄹ.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경우이다. ㄱ ㄴ ㄷ ㄹ ① 강제 회피 타협 포기 ② 경쟁 회피 타협 순응 ③ 위협 순응 타협 양보 ④ 경쟁 회피 순응 양보 17. 행정서비스헌장제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② ① Charter Mark ② 시장성평가 (Market Testing) ③ 정보공개 ④ 고객선택의 강조 18.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② 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즉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ㄹ. 주무부장관이 시․도시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9.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①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롭게 이월 및 재이월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20. 동기이론 중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 연결된 것은?④ ① 기대이론 - 형평성이론 ② 욕구계층이론 - X ‧ Y이론 ③ 자율규제이론 - 사회적 학습이론 ④ 목표설정이론 - 동기․위생요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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